금융재산·토지·자동차·세금·연금은 상속재산 통합 조회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은 조회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상속인이 개별 거래소에 일일이 문의해야 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이 지점을 겨냥해 5일부터 6일까지 국회의사당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하고, 가상자산 상속재산 통합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람회는 국회사무처가 주최한다.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해 입법 논의로 연결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해 처음 열린 데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두나무는 부스를 운영하며 정책 제안에 나서고 있다.
사망자 계정 보호와 통합 조회를 묶은 제안
두나무가 내놓은 정책 과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고인의 가상자산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망 정보가 거래소에 전달되는 체계를 염두에 둔 제안이다.
거래소는 상속인 등이 따로 알리기 전까지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망자 명의 계정의 거래를 신속하게 제한하고 자산을 보호할 정보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두나무의 문제의식이다.
둘째는 상속인이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조회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두나무는 이 두 과제를 연계한 보호체계 구축을 제안해 가상자산 상속 과정의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제도화까지 남은 논의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 보유 규모를 언급하며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 이용자 수만 해도 1117만 명을 넘어설 만큼 이미 가상자산은 많은 국민이 보유한 소중한 자산임에도 상속 과정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정책 제안이 고인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상속인의 소중한 재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제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려면 사망 정보 확인, 거래소 간 정보 연계, 상속인 확인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부스에서는 서비스와 사회공헌도 소개
두나무는 부스에서 회사 성장 과정과 업비트·기와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청년 인재 양성과 투자자 보호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