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되찾더라도 행정명령을 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회장 윤진식)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전망 및 진출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미국 진출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11월 3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의 쟁점을 분석하고, 선거 이후 경제·통상정책 변화와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정치·통상정책 전망 발표와 비자·법인 설립·세무 실무 발표로 진행됐다.
선거 쟁점과 통상정책 전망
첫 번째 세션에서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간선거를 분석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이민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란 전쟁 이후의 유가·고물가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선거 이후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 이행과 조선·반도체 협력이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통상정책 전망을 발표했다. 조 실장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되찾더라도 행정명령을 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방정부·의회뿐 아니라 주정부 등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다층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자·법인·세무 실무
두 번째 순서에서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전문가들이 실무를 다뤘다. 김용상 변호사는 미국 비자 유형별 요건과 출장 입국 때 겪는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홍욱선 변호사와 박종서 회계사는 함께 법인 형태 선택과 설립 절차, 현지 규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설명했다.
인력 이동 문제는 환영사에서도 다뤄졌다. 김석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국내 기업 인력이 미국에 원활히 입국·체류하는 것을 한미 경제 교류 확대의 기본 과제로 꼽고, 관계 부처가 미국 측과 협의해 비자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현지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면 주저 없이 재외공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역협회의 지원 방침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한미 간 전략적 투자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접어들며 우리 기업의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관세정책 변화와 통상규제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이 중간선거 이후 예상되는 경제·통상정책 변화를 이해하고 대미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기업이 관세와 통상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협회는 11월 5일 후속 세미나를 연다. 주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와 한미 통상 현안으로,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 임기 후반 대외정책 전망과 대미 투자 이행·비관세장벽·경제안보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