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과 대규모 국가 투자의 성과가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지역기업·소상공인과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소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6년 9월 28일 정부세종청사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중기부의 역할을 기존의 지원 부처에서 AI·규제·금융·노동·플랫폼·자본시장 정책 조정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출범 10년을 맞는 내년을 앞두고 나온 이번 방향 전환은 부처 간 소관 구분을 넘어서는 개입을 예고한다.
부처 소관 넘나드는 정책 개입
이 장관은 금융·노동·유통·플랫폼 등 타 부처 소관 사안에도 중기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순간 현장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게 된다”는 발언은 이번 방향 전환의 핵심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직접 협의해 시장 진입 전 단계의 규제 문제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자본시장·대형 프로젝트 참여 확대
자본시장 정책 영역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 회수, IPO, M&A와 관련한 제도 논의에 중기부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대규모 국가 투자 프로젝트가 설계되는 단계부터 중소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 이는 국가 전략산업 투자의 성과가 대기업과 수도권에 편중되는 구조 자체를 초기 단계에서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소상공인 정책, 지원금에서 비용 구조 관리로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도 바뀐다. 임대료·인건비·이자·플랫폼 수수료 등 비용 구조를 지표화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로, 기존의 지원금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폐업이나 경영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이소영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했고 국회의원으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다. 이번 취임사에서 드러난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 확대 시도가 실제 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중기부 출범 10년을 앞둔 시점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