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서 준비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쟁점으로 올랐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종현)는 2026년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학술 컨퍼런스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주최했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비댁스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서는 국회의원과 업계 인사의 발언에 이어 두 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필요한 법적 요건,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금융서비스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개회사: 신뢰와 입법 방향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정산 등 금융서비스 혁신의 새로운 기회”라며 핀테크 기업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개방적인 참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제도화의 핵심 조건으로 신뢰를 강조했다. 준비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독립적인 외부 검증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으로 발행·유통 요건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제도화가 늦어지면 시장 선점 문제가 생긴다고 제기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무역대금 결제, 카드사·PG의 스테이블코인 취급 근거 등 실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범죄자금 동결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금융범죄가 지능화되는 만큼 독립적 전문 수탁기관의 역할과 정보 공유,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발제: 준비자산 관리와 유통 환경
첫 번째 발제자인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미국 GENIUS Act(지니어스법)와 유럽연합의 MiCA(가상자산시장규제법)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류 대표는 발행 주체의 자격 못지않게 준비자산의 보관·관리와 외부 검증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분리 보관, 규제를 받는 전문 수탁기관, 독립적인 외부 검증체계를 제안했다. 류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핵심은 발행 주체보다 준비자산을 얼마나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검증할 수 있는지에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발행 인가 이후의 유통·결제 환경에 주목했다. 한 변호사는 “은행·카드사·결제사업자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거래·정산 규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행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은행·카드사·결제사업자가 취급할 수 없다면 금융서비스로서 활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변호사는 디지털 지갑·개인키 관리, 보안 기준 정립, 망분리 규제 개선,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제도 기준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종합토론: 금융기관과 핀테크의 협력
종합토론은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금융위원회의 서나윤 과장과 안병남 전문위원,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류춘 헥토월렛원 부대표, 엄수현 NHN KCP 이사 등이 참여했다.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김성현 KSNET 팀장, 이지훈 웨이브릿지 부대표도 토론에 나섰다.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핀테크 기업의 기술·서비스 역량을 결합하는 협력 구조가 논의됐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발행·유통 규제 수준, 전문 수탁기관의 역할, 핀테크 기업의 시장 참여 범위가 주요 검토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국회·금융당국·금융권·핀테크 업계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