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권경영이 제도 도입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ESG데이터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26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 아스타호텔과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제2회 인권경영실천포럼’을 열고, 최근 3년간(2023~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인권경영 관련 평가 서술 중 66.3%가 여전히 제도 도입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과 실제 작동은 다른 문제
안동규 한국ESG데이터 원장은 “인권실사가 매뉴얼 이행으로 좁게 해석돼 왔다”고 지적했다. 제도를 갖췄다는 서술이 곧 실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인권경영의 다음 과제는 무엇을 갖추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있다”며, 앞으로 “지표와 현장 사이의 격차를 탐지하는 실태조사, 그 격차를 겪는 당사자를 향한 인터뷰, 공급망으로의 점검 범위 확장이라는 세 갈래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실사, 최저가 낙찰 구조가 걸림돌
포럼에서는 공급망 인권실사의 실질적 어려움도 논의됐다. 최저가 낙찰과 단기 반복계약 구조가 리스크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히트맵 방식의 공급망 점검 방법론이 제안됐다. 기업인권벤치마크(CHRB)를 기반으로 한 역량 평가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국제 기준으로 확장되는 인권실사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역외 적용에 대한 논의도 포럼의 한 축이었다. CSDDD가 역외에 적용되면서 인권실사가 더 이상 개별 기관의 내부 절차가 아니라 국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날 포럼에는 이소라(다인노무법인), 박태성(국가인권위원회), 조재현, 나현필(국제민주연대) 등이 참여해 6개 세션을 통해 방법론과 논의를 이어갔다. 포럼 참석자는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00여 명으로 늘어 관심의 확대를 보여줬다.
조동욱 한국ESG데이터 대표는 “이번 포럼은 방법론을 전달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기관들이 서로의 시행착오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포럼을 이어가며 실무자들이 고민을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 규모가 두 배로 늘고 논의가 공급망과 이해관계자 인터뷰로 확장된 것은, 공공기관 인권경영이 서류상의 완성도를 넘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