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서 ‘과세 대상 활동’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는 2027년 국내 과세 시행을 앞두고 산업 전반이 주시하는 흐름으로 떠올랐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와 국가별 가상자산 서비스 이용 비중을 결합해 한국의 2025년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를 약 109억달러(원화 약 15조원)로 추정했다. 이는 체이널리시스코리아가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The Crypto Tax Report)’에 담긴 내용으로, 분석 대상국 가운데 한국은 11위에 자리했다.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전 세계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최소 4570억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이 1126억달러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독일 241억달러, 중국 210억달러, 영국 194억달러, 인도 190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109억달러는 소득 20억달러, 거래 이익 32억달러, 결제 56억달러로 나뉘어 구성됐다는 점에서 활동 유형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폭넓게 분산돼 있는 시장 구조를 보여준다.
지갑 집중도로 본 시장의 활동 편중
온체인 데이터를 뜯어보면 국가별로 활동이 몰리는 정도가 다르다는 흐름이 드러난다. 한국은 지갑 주소의 28%가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의 87%를 차지했는데, 이는 싱가포르(주소 20%가 89% 차지), 브라질(주소 32%가 87% 차지)과 비슷한 수준의 집중도다. 반면 일본은 주소 27%가 활동의 5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활동이 더 분산된 시장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편차는 각국 가상자산 시장의 참여자 구조와 거래 패턴이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정적자 대비 활동 규모가 그리는 순위
한국의 가상자산 활동 규모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정부 재정적자(75억달러)와 비교하면 144.05%에 달한다. 이는 분석 대상국 중 포르투갈(201.0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시장 규모가 국가 재정 상황과 비교해 상당한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다만 체이널리시스는 이 수치가 실제 과세표준이나 예상 세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CARF 도입에도 남는 사각지대
2027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연간 기본공제는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져 있다. 같은 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계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른 국가 간 자동교환체계도 함께 시작되지만, 체이널리시스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온체인 과세 대상 활동 중 CARF 보고 범위에 들어오는 비중은 약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86%는 CARF 밖에 놓여 있어, 거래소가 보유한 오프체인 정보만으로는 전체 거래 과정과 취득원가를 연결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기준과 함께 실제 과세 대상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CARF로 확보하는 납세자·거래 보고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면 정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세 대상 활동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세청을 포함한 정책 당국이 마주한 과제는 거래소 데이터와 온체인 데이터를 어떻게 결합해 사각지대를 좁혀갈 것인가로 좁혀진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도 CARF 적용 범위와 온체인 추적 가능성이 맞물리는 지점이 늘어날수록, 2027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둘러싼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