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을 국경 간 지급결제에 쓸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가 열렸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11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핀산협이 주관했다.
세미나는 세 차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경 간 지급결제의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존 해외송금의 부담에서 출발한 논의
세미나에서는 기존 해외송금의 비용과 처리 시간, 그리고 프리펀딩 부담을 점검했다. 프리펀딩은 해외 지급을 위해 현지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사전 자금예치를 말한다.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결제·정산 구조를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다만 기술만으로 기존 금융 인프라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디지털 지급결제망과 은행망의 상호운용성, 유동성, 거래정보 관리, 이용자 보호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프리펀딩 구조가 개선되면 사업자의 유동성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는 내용도 나왔다.
제도 정비와 규제 실무 과제
안도걸 의원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결제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면 경쟁력 있는 지급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블록체인과 기존 지급결제망의 연결, 외국환거래 제도 정비, KYC·AML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근주 협의회장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가 이용자의 실질적인 편익으로 이어지려면 외환관리,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세미나를 주관한 핀산협의 김종현 회장은 쿠콘 대표를 맡고 있다. 핀산협 산하 크로스보더페이먼트협의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회로, 이근주 협의회장(한패스 대표)이 이끈다.
발표별 접근: 정산 효율, 데이터 주권, 서비스 가능성
첫 발표는 리플의 이은진 아시아태평양(APAC) 디렉터가 맡았다. 토큰화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정산 구조를 소개하면서, DvP와 담보 이전을 통해 정산 시간을 줄이고 자금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DvP는 자산과 대금을 동시에 교환하는 동시결제 방식이다.
두 번째 발표자인 원셀프월드의 조창현 대표는 디지털 지갑 표준과 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데이터 주권을 다뤘다.
세 번째로 롤랜드버거의 김은영 파트너가 토큰화 예금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정산을 다뤘다. 해외 지급과 환전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도 발표 내용에 포함됐다.
패널토론과 향후 계획
패널토론은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 겸 디지털금융센터장이 좌장을 맡았다.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과 엄수현 NHN KCP 이사가 참석했다.
핀산협은 앞으로 크로스보더페이먼트협의회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수요를 국회와 정책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 협력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