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늘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비대면진료 업계에서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11월 5일 제출했다. 의견서는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쳤고, 처방일수 제한과 의료인별 진료 건수 상한 등 다섯 가지 쟁점의 수정을 요구한다.
의견서에 담긴 쟁점은 처방일수 제한, 의료인별 진료 건수 상한, 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역할, 환자의 생활권과 의약품 인도 기준 등이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이용자 11만 명의 서명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처방일수: 30일 예외 처방과 ‘평생 1회’ 해석
개정안은 초진 등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두고, 예외 처방은 최대 30일까지 허용한다. 원산협은 이 예외 처방이 다른 의료기관의 처방까지 포함해 1회로 제한되는데,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이나 기준이 개정안에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평생 1회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산정 기간과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짚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 처방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공적 체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원산협은 이런 상태에서 횟수만 제한하면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력 확인 부담과 추가 행정 비용이 생기고, 반복 진료에 따른 진료비와 조제료 부담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업계 역시 환자 1인당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30일 예외 처방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없이 횟수만 제한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중개매체 모두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원산협의 수정 제안은 예외 처방의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력과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면 최대 90일까지 처방하도록 하고, 판단 근거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자고 했다. 최대 90일은 시범사업에서 허용했던 수준이다. 원산협은 의료인의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남겨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수 상한: 상위법 위임 범위와 시범사업 기준
개정안은 의사 1인당 반기 기준 비대면진료 건수 상한을 월평균 500건으로 설정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30건이다. 원산협은 상위법인 의료법이 비율에 관한 범위만 위임했을 뿐 의료인별 절대 건수 제한까지 명시하지 않았고, 시범사업에서도 적용되지 않았던 상한이라며 객관적 산정 근거와 위임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한이 적용되면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이 정해진 건수에 도달한 뒤 추가 환자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원산협의 지적이다. 원산협은 건수 상한을 삭제하고, 의료취약지 거주자와 일부 감염병·희귀질환자 진료는 비율 산정에서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 지역: 생활권과 의약품 인도 기준 통일
원산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권 두 곳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예외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진료와 의약품 인도의 지역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진료 단계에서는 등록한 실거주지를 인정하면서 의약품 인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면, 실거주지에서 진료받고도 해당 지역에서 의약품을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원산협은 지적했다.
공공 시스템: 민간과의 역할 분담
개정안은 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본인 확인, 진료 대상자 확인, 중개, 안내, 전자처방전 연계 기능을 부여했다. 처방전 발송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원칙으로 정했다. 원산협은 공공 시스템의 중개·안내 기능이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면 기존 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스템 개통 전에는 팩스·전자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라는 요구도 냈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역할이라는 점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는 진료·처방이력 확인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판단 근거의 기록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하며, 처방일수와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처방일수·건수 상한 방식과 이력 확인·판단 기록 방식
원산협 주장의 축은 안전을 처방일수와 건수 상한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력 확인과 의료인 판단, 기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있다. 원산협은 후자를 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슬 공동회장은 “정부는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공 시스템 역시 민간과 경쟁하기보다 민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마감일인 9일까지 처방일수의 일률적 제한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한 비대면진료 이용자는 11만 명이다. 원산협은 이 서명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