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세그먼트 제도 도입을 둘러싼 쟁점이 국회 심포지엄에서 법률·자본시장 제도·벤처기업 성장 관점으로 검토된다.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센터장 전현정)와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가 공동 주관하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으로, 11월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행사는 여야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민병덕·김한규·박희승·박민규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임종득·우재준 의원이다. 한국법학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상사법학회, 은행법학회 등 법조·법학계 기관과 단체도 참여한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 퇴출과 성장 특성 사이
상장폐지 기준 강화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정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반면 벤처업계는 시가총액 중심의 퇴출 판단이 혁신기업의 성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벤처기업협회는 부실기업을 엄정하게 퇴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입장이다. 다만 코스닥의 설립 취지와 혁신기업의 성장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상장폐지 절차와 관련해 소명 기회, 권리구제 절차, 제도 변경에 대비할 시간을 법적 관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세그먼트 제도: 투자자 선택과 자금 쏠림
시장 세분화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특성을 전달해 선택을 돕는 동시에, 일부 기업에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상위 기업으로의 자금 쏠림과 낙인효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쟁점이다.
심포지엄은 시장 구분 기준이 자금조달 환경과 혁신기업의 성장경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개편을 보는 중심 질문은 세 가지로, 기준의 합리성, 보호 절차의 충분성, 성장자금 유입 가능성이다.
주최·주관 측 발언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은 상장폐지와 시장 구분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공정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도개편의 법적 타당성과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실질적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은 코스닥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법적·제도적 정당성 확보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심포지움은 여야 국회의원과 저명한 법조, 법학계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코스닥 관련 제도의 목적과 기준, 절차를 원칙적으로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프로그램 구성
행사는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 총평 순으로 진행된다.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코스닥시장 개혁방안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며, 발표 내용은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감수했다.
지정토론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고, 이광범 LKB평산 이사회 의장이 총평을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