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일률적 지원에서 사업자별 맞춤형 진단으로 옮겨가고 있다. 업종과 상권, 경영여건에 따라 위기의 양상이 다른 만큼 획일적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학계와 업계 전반에서 공유되는 흐름이다.
이 같은 논의는 2026년 8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미래정책포럼에서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정책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해 경영진단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과 일본 소매시장 전략 과제를 두고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경영진단 체계로 좁히는 맞춤형 지원
포럼에서는 사업자별 경영진단을 통해 위기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상황에 맞는 정책 수단을 연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종·상권·경영여건별로 소상공인이 처한 위기가 저마다 다른 만큼,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수단을 배치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일본 소매시장 사례로 본 전략 과제
해외 소매시장 사례로는 일본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일본 소매시장의 변화 흐름을 참고해 국내 소상공인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 과제를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국내 정책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안전망과 자생력, 두 축의 병행
현장과 학계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자생력 강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위기 대응이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 나온 현장과 학계의 제언은 향후 소상공인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맞춤형 경영진단 체계와 해외 시장 분석이 정책 설계의 실질적 근거로 쌓여가는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