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가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장애인·고령층이 AI 서비스에서 소외되면 새로운 정보격차와 사회적 배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6월 18일 이슈페이퍼 「포용적 AI를 위한 정책 과제: 접근성 혁신과 디지털 포용 생태계 조성」을 발간하고 포용적 AI 생태계를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내 등록 장애인이 약 262만 명이고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라고 짚었다.
접근성, 복지에서 기본권·경쟁력으로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접근성을 복지가 아닌 기본권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재정립하고 있다. 한국은 2026년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접근성 확보 의무를 제조자와 임대자까지 넓혔다. EU의 유럽접근성법(EAA)은 접근성을 시장 진입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한다.
국내 사례로는 AI 스마트 촉각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닷(Dot), 시각장애인용 AI 기반 시각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아트(TUAT) 등이 소개됐다. 연구원은 이런 사례를 두고 접근성 기술이 사회적 포용성을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도 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한계, 3대 과제 제안
연구원은 접근성 기술이 초기 개발 비용이 높고 수요가 분산돼 시장 논리만으로는 확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과제를 내놨다. 첫째는 공공조달 확대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예산 지원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이다. 둘째는 장애인·고령자 등 실제 이용자 경험을 반영한 접근성 중심 설계 강화이며, 셋째는 접근성 혁신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국제 협력 지원 확대다.
송해영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장은 “접근성은 AI 시대의 기본권이자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송 원장은 “AI 기반 접근성 혁신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연구원은 오는 24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최 공공AI박람회 세미나에서 ‘AI 포용성 및 접근성 혁신’을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