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세무 플랫폼은 저소득·긱워커 납세자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학 연구팀이 삼쩜삼 이용 데이터로 이 질문을 들여다봤다. 성균관대학교 박민수 교수와 서던일리노이대학교 이수정 교수 등 연구팀은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용자 223만9556명의 신고 319만8315건을 분석했다. 분석에 쓴 자료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보유한 비식별 개인별 세금 신고 기록이다.
미청구 환급권 실현과 금전적 편익, 신고시간 절감과 시간 선택권, 결제 방식에 따른 소요시간 변화가 분석 축이었다.
환급권 행사: 최초 이용자 45%가 추가 신청
삼쩜삼 최초 이용자의 45%는 정기신고 외에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최소 한 번 이상 진행했다.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삼쩜삼 신고의 평균 환급액은 다른 채널보다 높았다.
이용자 특성과 소득 귀속연도를 통제한 분석에서는 삼쩜삼 신고가 다른 채널보다 평균 3만7850원 더 많은 금전적 편익과 연관됐다. 연구팀은 이를 환급액 증가의 직접 인과로 해석하지 않았다.
소득원천별 차이: 긱워커의 상대적 편익
긱워커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기반 단기근로자 등을 가리킨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 연평균 환급액은 약 12만원이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 2개 이상 혼합소득 이용자는 연평균 소득 2310만원, 연평균 환급액 약 12만5000원이었다.
연구팀은 환급액이 비슷해도 소득이 낮은 긱워커에게는 상대적 금전적 편익이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민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온라인 세무 플랫폼의 편익을 납세자의 소득 수준과 주 소득원천별로 구분해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고시간: 야간·주말 신고와 후불제
2026년 정기신고 기간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신고한 이용자는 42.4%였다. 약 57.6%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 등에 신고했다. 지난 5월 삼쩜삼을 처음 이용한 신고자 중 약 30%는 신고를 시작한 뒤 5~6분 안에 절차를 마쳤다.
신규 유료 이용자의 신고 소요시간 중앙값은 선결제 방식이 적용된 2024년 약 1일, 2025년 약 6시간이었다. 후불제가 도입된 2026년에는 약 20분으로 줄었다.
연구팀은 후결제 방식이 결제 단계의 지출 부담과 심리적 장벽을 낮춰 신고 완료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변화가 함께 있었던 만큼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진 평가와 논문 일정
연구진은 세무 플랫폼을 기존 제도를 대체하기보다 납세자가 낮은 비용으로 접근하도록 돕는 ‘보완적 디지털 인프라’로 평가했다. 박민수 교수는 “기존 신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시간 소요 부담을 갖는 저소득·긱워커 집단에게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연말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학회지에 투고할 예정이다.